[사설] 이라크 ‘사찰 수용’ 타협의 전기로

[사설] 이라크 ‘사찰 수용’ 타협의 전기로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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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무조건적인 유엔 무기사찰 수용으로 전쟁보다는 사찰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견해가 한층 힘을 얻게 됐다.그러나 빠르면 2주 내에 재개될 사찰 실제 과정에서 이라크가 임박한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지연전술로 이번 사찰을 수용한 측면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과 관련해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유엔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여러 행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는 주권 침해를 이유로 주요 장소와 문서에 대한 유엔 사찰단의 사찰허용 요구를 거부,미국으로부터 사찰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16차례나 파기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지난 1998년에는 걸프전 종전 이후 그때까지 7년 동안의 사찰로 대량살상무기가 거의 해체됐다며 안보리 결의안 이행 확인을 위한 최종 사찰을 요구했다.유엔이 이를 거부하자 이라크는 사찰단 입국 불허로맞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이라크는 당시 국제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라크는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화학 및 핵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유엔의 사찰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 충분한 신뢰감을 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라크는 4년만에 재개되는 사찰에서는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아울러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로 보다 명백해진 미국의 이라크 무력응징 노선은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방주의’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라크의 세계 테러조직 연계 및 대량살상무기 비밀 개발의 실체가 보다 확실하게 드런난 이후 거론되어야 마땅하다.사찰 재개가 주시되는 이유다.

2002-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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