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는 17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으나 국방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한나라당은 자료와 증인선정에서의 난항을 이유로 국감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고위원,주요당직자 및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측의 자료 거부와 민주당의 증인선정 방해’등과 관련,국감 거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7일 오후 회담을 가졌으나 국감 증인 선정 등 문제에서 시각차가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장에서는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과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병역문제와 관련,국방부측의 답변을 듣다 서로 인신공격성 폭언과 몸싸움을 벌여 국감이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올해 국방백서를 대신해 연말에 발간하는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 책자에는 예정을 바꿔 주적(主敵) 개념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명확한 주적 개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며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발간 당시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지난 88년 9월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362건의 법률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69건이 세법이었다.”면서 “이는 세제행정이나 세금 징수 절차에도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에서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서울지역 사립고의 비정규직교사는 총정원의 13.3%로,국·공립에 비해 3배나 많아 사립학교 교직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