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겨레의 역사는 ‘억울한 죽음’들의 소리없는 외침이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 시대의 양심(良心)을 일깨우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민족공동체의 양심적 대응이 없거나 이를 소홀히 했을 때 공동체는 존재(存在)의 이유를 상실하고 해체의 과정을 밟게 마련이다.

‘국민의 정부’5년의 임기중 민족사의 견지에서,가장 핵심적 업적 하나를 뽑는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암울했던 군부독재시대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민족의 양심이 되살아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일마저 절반의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구 요소요소에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세력들이 건재한 가운데 서둘러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빠진 힘없는 기구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초에 제정되고 10월에 시행된 특별법에는 의문사를 발생시킨국가기구(군,정보기관,경찰)에 대해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고,출석요구에 불응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대응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다.조사기간도 6개월로 한정하고 연장도 3개월 이내로 못박았다.유능한 조사관이 혼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법적 제약과 시간적 한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문사위’는 16일로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조사활동과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만 남기고 있다.

위원회가 접수한 83건의 의문사 조사 진정사업중에서 53건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고, 30건은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건들중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장준하,이내창,이철규,박창수,인혁당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의문사위’의 활동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붉은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4강 진출에 도취하는 오늘의 세태에서도 양심,진실,정의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불의한 권력의 비호 아래 국가기관이 안보와 반공의 이름으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야만적 살인행위는 ‘의문사위’의 종결과 함께 역사의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인가.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10년,20년동안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해 탄원과 탄식의 삶을 살아온 의문사 가족들의 한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양심,진실,정의를 외면하는 사회,국가,민족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 나라가 월드컵 우승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부와 힘을 가졌어도 양심과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면 지구촌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의문사위’의 좌절을 막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 믿는다.

우선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조속히 여야 합의하에 조사시한 연장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이 적어도 특별검사 정도는 돼야 의문사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리라 본다.따라서 ‘의문사위’법의 개정을 위한 특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각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안다.그러나 진실과 양심과 정의를 외면하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대중에게서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도 있다.

‘의문사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 쪽으로 국민의 마음은 쏠릴 것이다.명심해 주기 바란다.

박형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