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도입은 또다시 물 건너가는 것인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연말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선거공영제 시안을 내놓았지만,정치권의 무관심과 이해 대립으로 법안 마련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어,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말로만 선거공영제 도입,정치자금 투명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련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지난 8일 제시된 선관위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를 서두르는 준거가 되길 기대했다.앞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가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내놓았을 때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권은 대선을 염두에 둔 소모적인 정쟁에 매달릴 뿐,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이번 대선에서도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들어가고,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주름살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권이 선거공영제 도입에 신경쓰지 않는 것은 지금 정치권의 복잡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정당으로서의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만한 민주당이나 합당 등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자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선거공영제 법제화 주문은 한가할 수 있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와 맞물려,관련 법개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읽을 수 있다.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고액 기부자의 신상공개,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의 선거권 제한,당선 무효사유 확대 등 기성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 없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실현될 수 없다.그리고 그같은 개혁은 시기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법제화를 서두르기 위해 각 정당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국회기구라도 우선 만들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