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北·日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윈-윈 선물’ 교환할까

오늘 北·日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윈-윈 선물’ 교환할까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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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17일의 평양 북·일 정상회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키 대단히 어렵다.양국간 첫 정상회담이고 회담 의제도 ‘산 넘어 산’,상대가 광폭 정치를 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일본 여론을 등에 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이기 때문이다.회담 전부터 일본 언론들은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란 결과는 전부 예상해 보도하고 있으나 어디까지 맞힐지는 미지수다.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두 정상이 국교정상화교섭 재개에 합의할지 여부이다. 수교협상 재개에는 일본측은 일본인 납치,북측은 과거 청산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납치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발표(8월30일) 직후 일본에서는 “김 위원장이 깨끗이 납치를 인정하고 납치 피해자를 돌려 보낸다는 약속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가설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 14일 교도(共同)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납치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크지 않은 문제’로 취급했다.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는 미묘한 언급이지만 결심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일본 언론들은 8건 11명에 이르는 납치 피해자의 안부를 연내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큰 진전으로 보고 있다.평양을 다녀온 한 북한 소식통은 “(납치문제에)극단적인 기대는 금물이며 인도상의 문제로 뭉뚱그려 납치를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여당에서는 납치문제 해결에 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확답’을 받아온다면 일본이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청산- 북측은 일관되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보상에 관해서는 이전과 다른 ‘융통성’이 감지된다.

일본측이 내세우고 있는 1995년 무라야마(村山)담화에 따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선에서 북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사죄 문제가 해결되면 보상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일단 서로에 대한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측이 1965년 한·일 협정 때와같은 경제협력 방식을 채택,수교협상 때 협의하는 것이다.

최대 초점인 경제협력 액수는 수교협상 때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지만 실제 실무협의에서는 50억∼100억 달러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핵·미사일 문제- 북·일의 현안과는 달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에 관심을 갖고 평양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도 미국측은 핵·미사일을 강조했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은 북·일간 사항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marry01@
2002-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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