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올들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는 정부의 뒷북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DJ(김대중 대통령)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부 여야 의원들은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차단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부의 9·4 부동산대책은 연초부터 제기됐던 자산버블(거품)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이를 방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도 “정부가 내수부양을 고집해 4년간 아파트가격이 76.1%나 폭등했다.”며 “정부는 불과 2∼3년 전에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폐지한 청약관련 자격제한을 올해 부활시키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수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일관성없는 정책을 꼬집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가운데 보유단계 세수의 비중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32.1%로 미국(98.1%),일본(8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거래세율을 낮추고 보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누진세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등 부처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과표를 통일하고,이원화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부동산 시세평가를 전담할 가칭 ‘시세평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핵심 쟁점인 공적자금 규모 산정 및 분담방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2001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회계조작 등으로 자산을 19조 4000억원이나 부풀리는 식으로 공적자금의 손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가 1999년부터2002년초까지 예보 전무로 근무하면서 수십개의 워크아웃 및 화의 기업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려 1조원대의 채무탕감을 해준 적이 있는데,재경부가 공적자금의 채무탕감 집행현황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며 재경부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