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해 개헌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김영용 전남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16일 발표한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규제의 원천은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이라고 지적하고,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우리 헌법에는 상존하기 어려운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돼 있어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파문이 일자 “규제개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것”이라며 “보고서는 전적으로 김 교수의 개인견해일 뿐 전경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