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로당의 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수년째 동결,지방자치단체들이 신축 경로당의 운영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15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평형 및 이용자수에 관계없이 이·동별로 운영되는 경로당 1곳당 연간 52만 8000원(월 4만 4000원)과 30만원(겨울철·10∼3월)씩의 운영비와 난방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나머지 50%는 지방비인 시·도비 15%,시·군·구비 35%씩 충당된다.
대상은 지난 96년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전국의 경로당 2만 8580곳이다.그러나 이후 6년동안 신축된 경로당 1만 4663곳은 제외됐다.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탓이다.
이로 인해 경로당 운영비 등 121억 4100만원을 시·군·구비로 충당,지방재정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23개 시·군의 경로당 5451곳 가운데 국비가 지원되는 3644곳을 제외한 1807곳은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다.이들 경로당의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등은 14억 9000여만원으로 시·군 평균 6478만여원에 이른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15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평형 및 이용자수에 관계없이 이·동별로 운영되는 경로당 1곳당 연간 52만 8000원(월 4만 4000원)과 30만원(겨울철·10∼3월)씩의 운영비와 난방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나머지 50%는 지방비인 시·도비 15%,시·군·구비 35%씩 충당된다.
대상은 지난 96년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전국의 경로당 2만 8580곳이다.그러나 이후 6년동안 신축된 경로당 1만 4663곳은 제외됐다.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탓이다.
이로 인해 경로당 운영비 등 121억 4100만원을 시·군·구비로 충당,지방재정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23개 시·군의 경로당 5451곳 가운데 국비가 지원되는 3644곳을 제외한 1807곳은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다.이들 경로당의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등은 14억 9000여만원으로 시·군 평균 6478만여원에 이른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2-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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