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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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은 총재가 ‘강북 특별법’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정부 당국자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당국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경비 마련이 어렵다.”고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지만,강북 개발 아이디어는 충분한 사업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강북의 집값이 낮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 40∼50층 아파트를 지어 고급화하자는 것이 박 총재 제안의 핵심이다.다만 지금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 여건 개선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강북이 강남의 대체지가 되게 하려면 주거시설,도로,교육 등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경비조달이 과제다.

정책당국자들이 강북 재개발보다,서울 남부의 신도시개발에 끌리는 것도 바로 경비 조달 때문이다.신도시를 조성해 땅을 팔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강북에 40∼50층으로 아파트를 고밀도화하고,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의지만 확인되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는 아파트를 팔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서울 남부지역을 계속해 신도시로 채워가는 방식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더 파괴해야하고,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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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된 선거공약이고,그 핵심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서울시는 곧 ‘강북지원특별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민주당도 ‘강북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키로 했다.모든 사업은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따른다.남부 신도시 개발 같은 예전의 쉬운 방식은 사업추진만 쉬울 뿐 인구집중과 환경파괴의 반대급부를 남긴다.어렵지만 해야 할 강북시가지의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길 권유한다.

200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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