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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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은 총재가 ‘강북 특별법’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정부 당국자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당국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경비 마련이 어렵다.”고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지만,강북 개발 아이디어는 충분한 사업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강북의 집값이 낮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 40∼50층 아파트를 지어 고급화하자는 것이 박 총재 제안의 핵심이다.다만 지금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 여건 개선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강북이 강남의 대체지가 되게 하려면 주거시설,도로,교육 등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경비조달이 과제다.

정책당국자들이 강북 재개발보다,서울 남부의 신도시개발에 끌리는 것도 바로 경비 조달 때문이다.신도시를 조성해 땅을 팔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강북에 40∼50층으로 아파트를 고밀도화하고,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의지만 확인되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는 아파트를 팔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서울 남부지역을 계속해 신도시로 채워가는 방식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더 파괴해야하고,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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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된 선거공약이고,그 핵심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서울시는 곧 ‘강북지원특별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민주당도 ‘강북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키로 했다.모든 사업은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따른다.남부 신도시 개발 같은 예전의 쉬운 방식은 사업추진만 쉬울 뿐 인구집중과 환경파괴의 반대급부를 남긴다.어렵지만 해야 할 강북시가지의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길 권유한다.

200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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