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사설] 강북개발 특별법으로 해보자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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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은 총재가 ‘강북 특별법’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정부 당국자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당국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경비 마련이 어렵다.”고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지만,강북 개발 아이디어는 충분한 사업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강북의 집값이 낮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 40∼50층 아파트를 지어 고급화하자는 것이 박 총재 제안의 핵심이다.다만 지금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 여건 개선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강북이 강남의 대체지가 되게 하려면 주거시설,도로,교육 등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경비조달이 과제다.

정책당국자들이 강북 재개발보다,서울 남부의 신도시개발에 끌리는 것도 바로 경비 조달 때문이다.신도시를 조성해 땅을 팔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강북에 40∼50층으로 아파트를 고밀도화하고,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의지만 확인되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는 아파트를 팔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서울 남부지역을 계속해 신도시로 채워가는 방식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더 파괴해야하고,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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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된 선거공약이고,그 핵심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서울시는 곧 ‘강북지원특별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민주당도 ‘강북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키로 했다.모든 사업은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따른다.남부 신도시 개발 같은 예전의 쉬운 방식은 사업추진만 쉬울 뿐 인구집중과 환경파괴의 반대급부를 남긴다.어렵지만 해야 할 강북시가지의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길 권유한다.

200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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