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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은 총재가 ‘강북 특별법’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정부 당국자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당국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경비 마련이 어렵다.”고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지만,강북 개발 아이디어는 충분한 사업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강북의 집값이 낮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 40∼50층 아파트를 지어 고급화하자는 것이 박 총재 제안의 핵심이다.다만 지금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 여건 개선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강북이 강남의 대체지가 되게 하려면 주거시설,도로,교육 등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경비조달이 과제다.

정책당국자들이 강북 재개발보다,서울 남부의 신도시개발에 끌리는 것도 바로 경비 조달 때문이다.신도시를 조성해 땅을 팔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강북에 40∼50층으로 아파트를 고밀도화하고,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의지만 확인되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는 아파트를 팔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서울 남부지역을 계속해 신도시로 채워가는 방식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더 파괴해야하고,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

강북 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된 선거공약이고,그 핵심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서울시는 곧 ‘강북지원특별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민주당도 ‘강북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키로 했다.모든 사업은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따른다.남부 신도시 개발 같은 예전의 쉬운 방식은 사업추진만 쉬울 뿐 인구집중과 환경파괴의 반대급부를 남긴다.어렵지만 해야 할 강북시가지의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길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