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이해와 관용의 수준을 넘어섰다.국민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지위를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과제 가운데 공기업부문의 개혁이 가장 뒤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머니를 채우고,사장은 동생에게 이권을 특혜분양하는 등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한몫 챙기기에만 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정감사 때면 으레 폭로되는 비리 유형으로 치부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감사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사장은 지난해 5월 사옥 지하매점을 동생 부인에게 특혜 임대하고,동생은 권리금 2500만원에 임대매점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한달 전 사장이 개인비리로 해임되기까지 덮어져 있었다는 얘기다.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공의 직원들은 친구들과 마신 술값 8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개발비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됐다.회사 돈을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기업 분위기가 낳은 결과다.

그런가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공이 분양하는 요지의 땅을 분양받은 뒤 거액의 단기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제한규정에 묶인 땅을 사들이기 위해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하지만 토공은 직원들의 토지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외면한 채 이들을 옹호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2조원 안팎의 부채를 떠안고 있음에도 직원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남발해 경영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복지용’이라는 해명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공기업 개혁’이 화두가 될 때마다 공기업 노사는 ‘국부 유출’‘산업평화 저해’등 온갖 논리로 저항해 왔다.공기업의 비리와 부실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공기업의 개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