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혐의 3만여명 적발

땅투기혐의 3만여명 적발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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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에 이어 땅투기도 극에 달했다.

인천에 사는 A(45)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시흥시에서 논밭과 산 9900여평을 23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에 사는 B(61)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제주 애월읍 전답,임야 1만 6100여평을 사들였다.평균 23일마다 땅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인 셈이다.

자식,심지어 미성년자의 이름을 빌려 땅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F(29)씨는 제주 애월·성산읍의 논과 산 15만 9000평을 6차례에 걸쳐 샀고,학생으로 보이는 G(17)군은 경기 화성에 전답·임야 1200평을 5차례에 나누어 사들였다.

심지어 H(13)군은 경기 평택 임야 3400평을 2차례에 걸쳐 샀고,I(8)군은 경기 가평군 임야 1580평을 3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나대지와 전답·임야 등의 땅을 2차례 이상 사들인 3만 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3만여명이 수도권과 제주에서 지난 1년6개월간 사들인 땅은4800만여평으로 여의도 면적(89만평)의 53배에 이른다.

무려 20차례 이상이나 서울과 제주에서 땅을 사들인 사람만 14명,1만평 이상을 사들인 경우는 472건에 달했다.

매입건수 가운데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100평 미만으로 쪼개 산 것이 2만 5989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100평 미만이 88.4%,50평 미만이 77.5%를 차지했다.반면 제주에서는 100평 미만 매입이 15.7%였고 1000평 이상 덩치가 큰 땅을 구입한 것이 27.6%로,임야·전답 등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중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이재영(李宰榮) 토지정책과장은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감시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만여명에 대한 직업·연령·소득·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투기 혐의자를 가려낸 뒤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캘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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