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중간 발표 결과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 앞에 엄숙하게 서야 함을 느낀다.역사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위대한 힘이 있다.그래서 역사가 무서운 것이다.여야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진상규명위 활동을 계속하도록 뒷받침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규명위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은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했다.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커지자 인민혁명당이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발표했으나,재판 과정에서 일부에만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었다.

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철저하게 조작됐다.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후 긴급조치를 발동해 민청학련 소속 1024명을 검거하는 한편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종한 것으로 만들었다.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각종 고문에 의한 증거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불과 20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집행된 점에서도 용공조작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그 때문에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과거 암울했던 시대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무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며 숨지거나 옥살이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그러나 그 진상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다.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74년 이후 28년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정부는 이제인혁당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그리고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은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길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처럼 공권력에 의한 용공조작 및 심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과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반인륜적 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