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정비

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정비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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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행자부는 11일 정권초기 감소추세를 보이던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 재정비를 위한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 위원회는 지난해 말 1만 882개로 2000년 1만 566개보다 316개가 증가했다.이중 광역자치단체의 위원회는 1172개로 전년도에 비해 8개 줄었지만 기초자치단체 위원회는 오히려 324개가 늘어났다.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무려 163개 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도 총 71억 4480만원으로 급증,위원회당 평균 65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원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서 운영에 있어서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연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인터넷자문위원회 등 8개,단 한 차례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보육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 8개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요구되는 위원회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존치기간을 명시하는 일몰제 도입 ▲위원회 신설시 자체 통제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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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종락기자 jrlee@
2002-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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