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연말 대선을 핑계로 의사일정을 30일이나 단축한 데다 차기 정권을 겨냥한 정쟁(政爭)이 가열되면서 내실있는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부실 징후는 지난 2일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우선 다음주 시작될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1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지연하고 있다며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현 정권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금감위 등 정부측은 “금융실명제법 등 실정법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가 많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참여경쟁 끝에 특위위원 9명중 8명을 비전문가로 채울 정도로 준비자세부터 부실하다는 점에서 정부 탓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거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지난 7일 국회가 16개 광역단체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자 이들 지자체는 국정감사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서고 있다.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승대(崔承大)사무국장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음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말했다.매년 지방의원들의 육탄봉쇄가 되풀이돼 온 점을 감안하면 가처분신청이 기각돼도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내년도 예산심의 역시 회기 단축으로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예결위 활동기간이 열흘로 지난해의 7일보다 다소 늘었으나 1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날림국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국정감사란 ‘대목’을 맞아 러시를 이루고 있다.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후원회는40건이 넘을 전망이다.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인 경희대 정외과 이영조(李榮祚) 교수는 “외국보다 짧은 국회회기를 그나마 대선을 이유로 줄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다음선거에서 따끔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역시 명예논설위원인 서강대 정외과 유석진(柳錫津)교수도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의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올해는 대선전이 늦춰지면서 더욱 부실해질 전망”이라며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