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10일 기자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억제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장기적으로 사전 예고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또 악화되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안정대책이 미진하지 않나.

단정짓기는 어렵다.그러나 단기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예를 들면 10년내에 보유과세를 몇%대로 올리겠다는 등 사전예고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밝혀 실행에 옮겨야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투기가 고교평준화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

교육을 더 이상 투자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소비재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즉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면.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예를 들면 잠재성장률(5%대)이 1∼2%포인트 가량 떨어지지 않는 한 6%대의 경제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미국 등 대외여건이 최대 변수다.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등을 미리 예단해 우리가 서둘러 정책수단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가서 준비해둔 시나리오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면 된다.

◇경기지표에 우려되는 대목은 없나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도 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다.물론 내용적으로 볼 때 부문별로 혼조세를 띠고 있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하지만 설비투자가 줄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설비투자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등도 빨리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서비스수지가 갈수록 적자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문제다.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보전해야겠지만,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흔히 서비스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제조업과 같은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더 많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꼭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