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총리서리로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김석수씨가 임명됐다.김 서리가 국회인준을 무사히 통과할지,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청문회를 거쳐봐야 알 일이다.다만 그의 경력과 공직에 있으면서 만들어진 평(評)으로는 김대중정부가 그나마 장고(長考)끝에 괜찮은 카드를 고르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대통령 임기말의 5개월 남짓 일할 총리라면 국정의 원활한 마무리와,선거관리에서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또한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 첫 총리인 만큼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어야 함이 당연하다.1,2차 총리서리들은 청와대가 이런 기초적인 전제들을 소홀히 다룬 까닭에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김 서리의 경우,비록 우여곡절이 많은 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공공의 감시속에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법관으로 대법관까지 지냈으니 도덕성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리라 여겨진다.또한 사회통념상 부처의 장관들을 통할하기에 무리가 없는 연륜을 가졌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경력에서도 임기말 총리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갖춘 셈이다.
그러나 김 서리의 경력이 그렇다 해서,또는 세번째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인사청문을 대충대충 해서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것이다.국민들은 새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 회복’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기꺼워하고 있다.국회는 김 서리의 경력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전임자와 같은 수준,같은 잣대로 심도있는 청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김 서리가 기대대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하는 첫 총리가 된다면그의 삶과 도덕률은 우리사회 고위공직을 관통하는 최초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아들 중 한 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그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임기말의 5개월 남짓 일할 총리라면 국정의 원활한 마무리와,선거관리에서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또한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 첫 총리인 만큼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어야 함이 당연하다.1,2차 총리서리들은 청와대가 이런 기초적인 전제들을 소홀히 다룬 까닭에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김 서리의 경우,비록 우여곡절이 많은 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공공의 감시속에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법관으로 대법관까지 지냈으니 도덕성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리라 여겨진다.또한 사회통념상 부처의 장관들을 통할하기에 무리가 없는 연륜을 가졌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경력에서도 임기말 총리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갖춘 셈이다.
그러나 김 서리의 경력이 그렇다 해서,또는 세번째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인사청문을 대충대충 해서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것이다.국민들은 새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 회복’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기꺼워하고 있다.국회는 김 서리의 경력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전임자와 같은 수준,같은 잣대로 심도있는 청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김 서리가 기대대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하는 첫 총리가 된다면그의 삶과 도덕률은 우리사회 고위공직을 관통하는 최초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아들 중 한 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그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2-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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