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계를 전면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시세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오히려 적어지는 뒤틀린 재산세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게 됐다.건설교통부가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서 3억 4000만원대의 아파트를 선정해 재산세를 비교했다고 한다.강북 아파트의 재산세가 무려 5.5배나 많았다는 것이다.재산세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또 있다.5억 5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의 31평 아파트는 한해에 4만 2000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배기량 2000cc승용차라면 26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가 겉도는 것은 1961년 지방세법이 만들어지면서 짜여진 현행 재산세 체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세금 산정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축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5억 5000만원 31평 강남 아파트는 4만 2000원의 세금을 내는데 경기도 용인의 54평은 시세가 2억 8000만원에 불과한 데도 33만 4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원초적 잘못을 보완해 주는 가산 지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시가가 평당 3000만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도 산골 아파트보다 겨우2%,많아야 10%만 더 내면 되니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재산세 체계를 새로 만들어 일선 시·군·구에 시달해야 할 행정자치부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재산세가 지금보다 급격히 많아지는 개편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서울 강남에 5억 5000만원의 아파트 소유자가 4만 2000원 내던 재산세를 2배 올려 8만 4000원을 못 낸다는 것이다.그렇다면 5.5배나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조세 공평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세목이 다르다 해서 5억원대 아파트 재산세가 몇백만원짜리 자동차세의 6분의1도 안 돼서야 되겠는가.세상이 변했다.60년대 농업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가 됐다.재산세 체계를 서둘러 뜯어 고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