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지나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하지 않을 것이 있다.정부 정책이나 신문 보도도 마찬가지이다.최근 정부 정책이나 신문 보도를 보면 변해야할 것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두 축인 행정과 언론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부터 반복돼 온 정부의 주택안정대책이다.수도권 신도시 조성,재당첨 제한,재산세 중과,양도세 중과 등의 메뉴는 이제 삼척동자도 ‘구구단’처럼 암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구태의연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수십년 동안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것은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이다.5일자 신문은 1면을 비롯해 4개면을 주택안정대책에 할애하고 있지만 그저 정부의 구태의연한 대책을 전달해 주는 ‘정부광고성 기사’의 성격이 강하다.부처간 이견,지자체 반발과 조세저항이라는 예상되는 문제점도 그동안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다.정부 자료에 언론이 춤을 추는 ‘트럼펫 저널리즘’인 셈이다.

3일자 행정뉴스(26면)면에서 공직사회 투명화와 재량권 감소로 공직사회 징계 소청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27면에는 ‘상급기관 감사받은 뒤 처분기피 겨냥 일부공무원 금품 향응제공’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이 두 기사를 결합해 보면 ‘감사에 걸린 일부 공무원은 뇌물로 징계를 피해 징계건수가 줄고 있다.’고 독자는 해석할 것이다.

‘연말께는 동창회나 향우회를 못한다’는 기사(7일자)와 이와 관련한 사회면 톱기사(9일자)는 순발력이 뒤진 편이다.동창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무엇인가.부부간의 대화나 신문이나 방송보도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이것은 금지하지 않는가.웃기는 행정폭력이다.

수재민 피해보도도 한결같다.‘수재민 복구지연에 운다’‘땜질 수방 안전한 곳 없다’‘악몽 털고 재기 구슬땀’‘수해 후유증 신음’. 빠지지 않는 것은 수해현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 사진이다.상대적 박탈감만을 강조한 ‘뻔한 기사에 뻔한 사진’이 주류이다.변화를 통해 돋보이는 기사가 있다.6일자 ‘재해방지 상시체제로’라는 1면 톱 기사이다.전문가의 현지 긴급좌담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정치인의 무리한 특별재해지역지정,국가차원 보상의 비현실성 등을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인이 연말 대선을 의식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수해지역의 보상도 충분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보상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들의 지갑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잘 감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해가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전문가는 정부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이같은 부실을 공조한 측면도 있다.지난 IMF 금융 위기를 겪었을때 사전에 이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사를 자처하는 전문가가 많았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뒤처진 전문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근로소득세 9만원 경감’(7일자)이라는 기사도 구체적이라 눈길을 끈다.대부분의 신문이 ‘근로소득세 경감’이라는 반복된 메뉴만을 보도한 반면 이 기사는 피부에 와닿는 기사,즉 독자의 기사관여도를 높였다.연봉이나 특별공제에 따라 경감액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어려움이 따른다.

신문의 권력은 독자로부터 나온다.신문의 변화가 정부나 정치인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일반 국민인 독자를 위한 것이 됐을 때 언론 권력을 지탱해 준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허행량 세종대 교수 매체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