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장전입 학생 조사

강남 위장전입 학생 조사

입력 2002-09-09 00:00
수정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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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서울 강남행 전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선호학교’ 소재지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9월1일 이후 선호학교가 소재하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3 학생 전원이다.집중조사 대상 ‘특정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양천구 목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이다.

교육청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각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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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2-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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