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내년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국채발행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마당에 재해복구를 위한 가용재원은 이미 바닥나 엄청난 규모의 추경편성이 불가피해졌지만 재원마련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추경재원과 관련,“지난해 세계잉여금(세입액으로부터 세출액을 뺀 잔액) 2조 2000억원과 한은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입 1조 9000억원등 내년도 세입 가운데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재산피해가 4조 300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재해복구비는 최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해대책 재원은 예비비 1조 3000억원에 국고채무부담행위(공사발주를 외상으로 하는 것) 한도액 5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 규모다.이중 태풍‘라마손’ 및 8월 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이미 1조 89억원이 지원됐고,태풍 ‘루사’긴급구호를 위해 1500억원이 지원됐다.

따라서 현재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가용재원은 예비비 2911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 3500억원 등 총 6411억원에 불과하다.피해규모에 피해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처별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일부는 국고채로 조달하겠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11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추경편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