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일요일을 지금처럼 유급으로 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했을 당시 합의하지 못했던 임금보전 방식과 연월차 휴가 산정방식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는 형태로 절충점을 찾았다.나머지 부분은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했거나 공익위원들이 국제적 기준에 의거해 제시했던 내용들이다.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생리휴가를 존치시켰다든지,일요일을 유급으로 계속 유지키로 한 것 등 국제적 기준과 다소 어긋난 내용도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2년간에 걸친 논의과정과 정부안 확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노동계는 좀더 사용자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재계는 기업에 부담을 늘리는 주5일제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논리를 보면 지난 2년 동안의 논의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듯하다.지금까지 합의했던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대선 표밭을 의식하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금융산업의 주5일제 도입 이후 주5일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주5일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길 경우 그 피해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또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해 기업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따라서 정치권은 눈앞의 반대 목소리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5일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주5일제 도입은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