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태풍 ‘루사’로 인해 재산피해가 사상 최대인 2조 9000여억원을 넘어서자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피해가 가장 극심한 강릉은 물론 삼척·정선 등 강원도 몇개 지역과 충북 영동,경북 김천,전북 남원·무주,전남 광양,경남 의령 등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큰 피해를 입어 이미 수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합천·함안도 당연히 지정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특별재해지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는 선별적인 특별재해지역 지정·선포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다른 수해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이어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늦어도 오는 7일까지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인력및 장비가 우선 지원되고,구호 및 복구부담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수재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조금과 위로금의 지급액수는 일반 재해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수재민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태풍피해가 사상 최대이고 전 지역의 피해양상이 비슷해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4일 오후 8시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의 재산피해가 사상 최대인 모두 2조 93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99년 태풍 ‘올가’의 재산피해액 1조 704억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복구비용만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인명피해는 사망 119명,실종 65명 등 184명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대책본부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매몰·실종자도 21명이나 돼 인명피해도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에 따라 태풍피해가 가장 극심한 강릉은 물론 삼척·정선 등 강원도 몇개 지역과 충북 영동,경북 김천,전북 남원·무주,전남 광양,경남 의령 등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큰 피해를 입어 이미 수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합천·함안도 당연히 지정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특별재해지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데는 선별적인 특별재해지역 지정·선포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다른 수해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이어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늦어도 오는 7일까지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인력및 장비가 우선 지원되고,구호 및 복구부담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수재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조금과 위로금의 지급액수는 일반 재해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수재민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태풍피해가 사상 최대이고 전 지역의 피해양상이 비슷해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4일 오후 8시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의 재산피해가 사상 최대인 모두 2조 93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99년 태풍 ‘올가’의 재산피해액 1조 704억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복구비용만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인명피해는 사망 119명,실종 65명 등 184명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대책본부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매몰·실종자도 21명이나 돼 인명피해도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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