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부채의 원리금이 모두 212조 1000억원에 이르고,이 가운데 174조 6000억원이 국민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에 보고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 정부가 상환의무를 가진 공적자금 부채는 보증채권 97조원과 차관자금 2조원 등 모두 99조원이며,이를 향후 25년간 분할상환할 경우 이자 총액이 113조 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공적자금 부채 원리금은 212조 1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37조 5000억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추정,실제 국민부담액은 174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정부의 상환계획에는 금융권 부담액 20조원에 대한 25년간의 자체이자 부담이 빠져 있다.”면서 “국채 및 보증채 이자 113조 1000억원과 금융권 부담 이자액 34조 6000억원,회수불가능 원금 61조 5000억원을 합할 경우 국민부담액은 209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