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자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95년 도입된 지방고시제도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고시 출신자들이 보직를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있거나,한직을 전전하는 등 지방고시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구나 군에 집중 보임한다는 원칙도 해당 구·군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고시란- 지방고시는 거주지와 본적,출신학교 등을 제한해 해당 지역 출신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방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 시보를 받고,1년동안 지방행정 및 재정,자치법규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사무관인도청 계장이나 시·군 과장,읍·면·동장의 보직을 받는다.

◆문제점과 실태- 일선 시·군은 그러나 지방고시 출신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단체장들도 공직경험과 지역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참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앉히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고시출신자들은 합격 후에도 몇년동안이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평균적인 대기발령 기간이 다른 고시출신자보다 길다.97년 치러진 제3회 지방고시 기술직(토목)에 합격한 장모(34) 사무관의 경우 마땅한 보직이 없어 3년이 넘게 대기상태에 있었다.이에 대해 한 지방공무원은 “내부 승진으로 과장급을 충원시키면 5∼6명까지 승진인사가 이어지지만,지방고시 출신이 과장급으로 오면 내부 승진길이 막히게 돼 일선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의식도 ‘지방고시 무용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9급이나 7급으로 출발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다음 선거에 대비하거나 인사운용을 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지방고시는 도입한지 7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선발인원이 연간 30여명에 그치고 있다.지역별로는 1∼2명 수준이어서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술직 지방고시를 준비중인 한 수험생은 “몇명이나 선발할지 불투명해,수험생도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지속적인 인원충원이 전제되야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고시 존폐 논란- 아예 지방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대신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해 일정기간 지방에서 근무토록 한 뒤 중앙 부처로 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제는 지방고시 운영상의 어려움이지,지방고시 자체는 아니라며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지방고시 취지가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선발해 지역을 발전시키고,또 지방대 재학생들에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인 만큼 지방고시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손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