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정상회담/ 회담 전망과 쟁점 - 일본인납치·과거청산 ‘빅딜’?

北·日 정상회담/ 회담 전망과 쟁점 - 일본인납치·과거청산 ‘빅딜’?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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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대좌하는 북한과 일본의 두정상은 양국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와 ‘과거 청산’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정치생명을 걸고 평양에 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로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물’을 받고 돌아와야 하는 처지이다.

‘과연 몇명의 납치자를 데리고 돌아올까’라는 일본 여론의 압박처럼 그의 어깨는 무겁다.

김정일 위원장도 세계가 주목하는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정상과의 첫 회담인 만큼 양국의 교착상태를 푸는 진전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 것도 북측이 납치와 관련된 일정한 해법을 일본측에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이같은 정세로 인해 가능하다.

일본측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응은 여러 갈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를 전면 시인하는 것이다.정치적 효과가 가장 크고 북측이 요구하는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도 일본측의 대폭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카드이다.김 위원장의 ‘광폭 정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납치와 공작으로 얼룩진 대외 정책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외교로 끌어내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둘째,납치의 전면시인을 보류하고 일부 시인하거나 납치에 대한 성의있는 조사를 확약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셋째, 납치된 일부 일본인이 제3국에 나타나 일본으로 귀국하는 기존의 ‘제3국 출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다.일본 정부의 한 정보관계자는 “대표적인 납치자인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惠子·83년 실종)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맞춰 중국 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어느 쪽이든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지만 이 역시 북측 최대현안인 과거 청산과도 함수관계를 갖는다.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일본측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경제협력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고이즈미 총리도 일단 이 방식의 해결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진 과거 청산 교섭의 알맹이가 일본이 얼마만큼의 돈을 내놓는가였던 만큼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의 타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납치에 관해 북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그같은 성의에 대해 일본이 과거 청산의 방식과 금액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31일 북측과의 사전 실무협의차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 대표단에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아시아대양주국장,북동아시아과장 외에 조약과장이 포함돼 있는 것은 이들 두 현안에 대한 북·일의 대타협을 전제로 국교정상화교섭 재개의 급진전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marry01@
2002-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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