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들의 병역 문제가 길고 지루한 늦여름의 장마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끈적거리는 불쾌감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병역 문제를 둘러 싼 여당과 야당의 대결은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물리는 대결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의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 정치의 판을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병역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앞으로도 유사한 ‘뇌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오늘날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나 그 2세들의 병역 실태를 조사해 보면 병역의 문제가 단순히 대통령을 꿈꾸는 한 정치인 아들의 개인적 문제가 결코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병폐,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역 제도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금방 간파할 수 있다.

우선 병역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일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사회의 지도층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병역의 ‘족쇄'로부터 면제받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보편적 의무로서의 병역의 원칙이 사회의 일각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이제는 이 사회의 성공한 중산층들마저 ‘해외 원정 출산'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상황이다.

가난했던 시절,이른바 이중국적은 사회의 특권층들이나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해마다 수만명에 달하는 평범한 중산층들이 그들의 자식들을 이중 국적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병역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혜택만을 누리고,의무는 저버리는 현실이 고착화될 경우 병역을 둘러 싼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식 병역 체제의 또 다른 한계는 이 제도가 점점 더 사회 자체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한국사회가 유지해 온 병역 제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상황에서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다.남북한간의 긴장과 대립이 없다면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병역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병역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생산적이고,활동적이며,학습 의욕이 넘치는 나이에 상당한 기간에 그들의 꿈을 접고 병역의 의무에 종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과거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를 서두르고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던 시절 한국의 병역 제도는 도리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하였다.그러나 전통적인 산업화의 시대를 넘어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국의 병역 제도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 및 사회적 필요와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더군다나 노동시장 자체가 국제적으로 개방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의 시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땅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병역을 이수한 채 외국의 젊은이들과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면 병역제도는 이 사회를 책임질 중심 세력을 더욱소외시키고,그들을 사회의 주변으로 내몰아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문제를 단순한 일회적 ‘정쟁'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그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볼 때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제도 자체를 신중히 재검토하고,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병역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도리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군의 현대화와 전문 직업화,그리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병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찾아보는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물론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전제 위에서 신중하게 시작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박준식(한림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