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를 맞은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쌀지원등 여러 현안들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군사보장합의서’가 사실상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번 경추위의 핵심 고리였던 군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합의서 교환은 경의선 및 동해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었다.또 개성공단 건설,임진강댐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등 DMZ에서 작업을 하거나 DMZ를 관통,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3대 현안’은 물론 쌀지원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보장합의서 교환 문제- 지난 14일 제7차 장관급회담 마지막날에도 군사실무회담 일정 및 군사보장합의서 등을 놓고 북측이 “DMZ를 관통하는 철도연결은 군부에서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는 바람에 7시간 넘게 회의가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강조하며 군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게다가 북한이 기본적으로 군사문제를 북·미간 과제로 보는 시각이 강한 탓도 있다.

이번 경추위에서도 마찬가지다.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동시 연결을 제안한 남측은 착공 일자를 정하고,그에 앞서 DMZ 공사의 안전을 서로 확인해 주는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하자는 입장이었다.반면 북측은 철로 연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의선보다는 동해선 연결을 더욱 강조했었다.29일에도 남과 북은 전체회의를 미룬 채 실무대표단 회의를 계속한 끝에 DMZ 공사의 안전 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다음달 초 여는 데 겨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동시착공 문제- 비록 남북이 두 철도·도로를 동시착공한다는 7차 남북장관회담의 합의 내에서 협의했지만 북측은 사실상 경의선보다는 동해선 연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이는 군사문제로 귀결되는 경의선 연결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북측 군부가 아직까지 안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평양을 ‘노출’시키는 경의선 연결을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동해선을 연결하는 데 최장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북측이 노린 작전이라는 관측도 있다.물론 북측이 동해선을 고집하는 데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란 점도 작용했다.

결국 하루종일 계속된 실무대표단 접촉을 통해 ‘다음달중 착공’이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