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부담금은 모두 6조 2905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5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돼 되돌려준 부담금이 2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정부 기관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계별 물이용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되고,농지전용부담금과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9개가 폐지되면서 전체 부담금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난 101개가 운용됐다.

이 가운데 32개는 최근 2년간 징수실적이 거의 없었다.소관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13개,행자부 3개,재경부와 산림청 각 2개 등이다.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재경부)등 최근 신설된 8개부담금은 물론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행자부),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문화관광부) 등이 법령에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드러나 셈이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1조 3731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793억원,석유수입·판매부과금 1조 1264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2000년에 비해 51.1%인 2조1264억원이 증가했다.

소관 부처별징수액은 산업자원부가 가장많은 1조 7433억원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으며,다음은 정부통신부가 전체의 21.8%인 1조3731억원,환경부 13.7%인 1조 857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부당징수로 판정돼 돌려준 부담금 환급액이 10개 부담금에 총 241억 2800만원에 달했다.농림부가 농지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등 104억 7200만원,건설교통부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55억 5410만원,환경부가 수질개선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 등 45억 9500만원,산림청이 대체조림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21억 100만원,노동부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4억 100만원 등을 되돌려 줬다.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83.1%는 중앙정부기금과 특별회계로 사용됐다.중앙정부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을 나타났다.

또 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등은 부담률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환경개선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부담률이 높아졌다.

기획예산처는 ▲존치 실익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통폐합 ▲부담금법 관리대상의 조정 ▲부과요건의 법제화 ▲불합리한 부담금의 부과요건 조정 ▲지속적인 점검·평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