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은 어디로 갔나. 요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다.

27일 서울지검으로 찾아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고도 그런 기분이 들었다.

김용균·심규철·이주영·원희룡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 4명이 이날 검찰에서 한 일은 '김대업 불법출정 및 공무원 자격사칭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의원들은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대업씨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같은 요구는 의원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원들의 '검찰권 흔들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김진환 서울지검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이 다시 장관에 오른 뒤 서울지검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 등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측은 이번 사건 결과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입장마저 흘리고 있다.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을 앞에 놓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재 검찰총장을 찾아가 김대업씨 사건에 대한 배당문제까지 거론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의 권위가 이처럼 땅에 떨어진 것에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만 하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풍토가 마련되지 앟고는 권위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권을 뒤흔들어 단기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고 수사기관의 권위가 손상되면 장래에 더 나쁜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강충식 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