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張大煥) 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끝으로 27일 마무리됐다.이제 관심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인준안의 표결 결과다.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인준 전망 등을 알아본다.
◆청문회 결산- 국회는 13명의 의원이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나서,장 서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재산형성과정,도덕성 등 전반적인 인물 검증 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장상(張裳) 전 총리 서리에 대한 인준안 부결 이후 다시 열린 탓에 지난 청문회와 여러면에서 비교가 되기도 했다.
청문위원들은 지난 청문회가 여성 총리 서리를 불러놓고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외에 국정운영에 관한 질문도 많이 던졌다.또 사전에 도표와 사진 등 많은 질문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역시 후보자 검증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청문회 첫날 대부분의 청문위원들이 장 서리가 ‘잘 모른다.’거나 ‘잘못됐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솜방망이’질의라는 비판을 받았다.장 전 서리 때의 청문회와 비교,‘성(性) 차별’이란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인준안 처리는- 장 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준안 처리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인사청문회 평가가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현재 한나라당이 병풍(兵風)공방과 관련,국회에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민감한 정국 현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상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이 장 서리 인준안을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인준안은 당연히 부결된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당론’ 형태로 모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론 등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개인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형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 서리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아 자칫 ‘반대 몰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장 전 서리 때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특히지난번에는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반공개적인 반대의사까지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다.또 다시 부결될 경우의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표정도 역력하다.같은 맥락에서 당론투표 방침도 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청문회 결산- 국회는 13명의 의원이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나서,장 서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재산형성과정,도덕성 등 전반적인 인물 검증 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장상(張裳) 전 총리 서리에 대한 인준안 부결 이후 다시 열린 탓에 지난 청문회와 여러면에서 비교가 되기도 했다.
청문위원들은 지난 청문회가 여성 총리 서리를 불러놓고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외에 국정운영에 관한 질문도 많이 던졌다.또 사전에 도표와 사진 등 많은 질문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역시 후보자 검증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청문회 첫날 대부분의 청문위원들이 장 서리가 ‘잘 모른다.’거나 ‘잘못됐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솜방망이’질의라는 비판을 받았다.장 전 서리 때의 청문회와 비교,‘성(性) 차별’이란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인준안 처리는- 장 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준안 처리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인사청문회 평가가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현재 한나라당이 병풍(兵風)공방과 관련,국회에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민감한 정국 현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상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이 장 서리 인준안을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인준안은 당연히 부결된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당론’ 형태로 모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론 등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개인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형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 서리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아 자칫 ‘반대 몰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장 전 서리 때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특히지난번에는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반공개적인 반대의사까지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다.또 다시 부결될 경우의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표정도 역력하다.같은 맥락에서 당론투표 방침도 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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