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국정감사제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달중 회의를 갖고 공동 추진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방안’이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때 국가·지방 사무의 구분체계 개선과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지양,과잉·중복자료 요구 자제 등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활동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통제·감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다.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를 부당하게 감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월권이라는 것.10%에 불과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빙자해 90%에 달하는 지방고유사무를 감사하는 위법을 저질러 왔다고 강조한다.

공직협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삼갈 것을 요청해 왔으나 국회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최근 산하 공직협에 국감 거부를 위한 행동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감장 입구를 공직협 회원들이 봉쇄,국회의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실력 저지를 하기로 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국감을 반대하는 것은 과다·중복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마비,정쟁으로 얼룩지는 감사장,국감에 이은 행정사무 및 감사원감사에 따른 중복감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감을 저지하되 대화·비폭력의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