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경제분야의 급성장을 이룩한 한·중 양국은 이같은 관계 진전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의 정치·안보분야 자리매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대한매일은 외교통상부 박준우(朴晙雨) 아태국 심의관과 문흥호(文興鎬)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중국학과),윤동훈(尹東勳) 전자산업 진흥회연구소장을 초청,한·중 수교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계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좌담을 가졌다.

◆문흥호 교수 = 수교 전에도 활발했던 경제교류가 정치관계 회복의 도화선이 됐다.지리·경제적 특성상으로 볼 때 한·중 수교는 늦은 감이 든다.오랜 단절 뒤에 맺은 수교여서인지 변화는 한꺼번에 찾아왔고 부작용도 뒤따랐다.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10년을 위한 준비,예측이 중요하다.

한·중 수교의 밑거름은 경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정치적 선린관계에서 안보적 동반관계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우 심의관 = 한·중 수교는 냉전종식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우리정부가 당시 추진한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양국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98년 10월 중국 방문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설정에 합의했고,이어 2000년 10월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한으로 정치외교·문화·군사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협력 관계로 확대됐다.앞으로 군사안보 등 전면적 협력 관계로 양국 관계 발전을 추구중이다.

◆윤동훈 소장 = 한·중 수교 10년의 경제적 의의는 중국이 우리의 시장 경제에 편입됐고,우리 역시 중국의 시장 경제권에 편입됐다는 것이다.이로써 세계 4대 강대국 시장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주무대가 됐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공산품 생산량의 5%를 점하고 있다.앞으로 10년 뒤에는 20%를 점해,미국 생산량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자료도 있다.

대(對)중국 교류에서 우리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문화적인이점을 함께 갖고 있다.우리는 중국과 동양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디지털 시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전자·통신 분야다.중국 수출액 중 전자부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92년도 전자부문 대 중국 수출액은전체 수출액중 2.5%였으나,지난해엔 22.5%였다.조만간 대 중국 수출량이 대미 수출량을 추월,중국이 교역 면에서 1등 경제 파트너로 등장할 것이 예상한다.앞으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시장이 될 것이다.

◆문 교수 =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조만간 중국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80년대 중국인들은 한국 대기업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았지만,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발전모습을 표본이라 생각지 않는다.중국을 우리 ‘시장’으로만 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박 심의관 =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문제점도 생기게 마련이다.통계를 보면,지난해 홍콩을 포함한 대중 수출입에서 우리는13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이같은 흑자가 IMF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중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무역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마늘 문제 등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이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느냐.”며 정부를 비난하지만,가까운 나라일수록 작은 문제에서 마찰을 겪는다.원래 이웃나라와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싸움이 잦고 국민감정이 쉽게 촉발되곤 한다.미국과 캐나다도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분쟁들을 많이 겪었다.중국과의 통상현안이 발생할 때마다,너무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이웃나라와는 가깝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문 교수 = 마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과 한국내 부처간 책임 공방을 볼때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정치 논리가 우선돼서는 곤란하다.앞으로 중국산 쌀 수입등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그 때마다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 소장 =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마찰이 많았다.중국의 외교 원칙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다.중국 주변 국가들은 중국에 상하관계로 복종하든지,아니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바야흐로 시작될 경제통상전쟁의 성격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어느 통상 책임자는 “외국과 경제 협상을 할 때보다 국민에게 비준을 받을 때 두 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은 외국 정부와 경제협상을 벌일 때 드는 노력의 두 배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이제까지 그 투자가 미흡했다고 본다.이 때문에 외무담당자들은 적진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국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은 경우가 많았다.

◆박 심의관 = 문화 분야 교류도 크게 발전했는데,특히 대중문화 교류 차원에서 한류(韓流) 열풍이 있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중국 13억 인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서방 풍조에 익숙지 않은 일부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가수·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것이다.아마도 오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같아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다.한류의 도화선은 H·O·T 등 대중가수들과 연속극이다.‘사랑이 뭐길래’ 등 몇몇 인기 드라마는 중국에서 몇번씩 재방영이 되기도 했다.어느 중국 친구는 “중국의 연속극은 주로 상하이 등 잘 사는 지역을 배경으로 유복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뤄,나같은 서민의 삶과 유리된 것 같아 재밌지 않았다.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3세대,4세대가 한 집에 사는 등 리얼한 서민의 삶을 보여줘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높은 문화적 자존심이 있는 국가이다.한때의 한류로 문화적인 오만을 갖고 접근한다면,큰 잘못이다.한류가 너무 과대포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 교수 = 한류 열풍은 젊은이들이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21세기 한·중관계의 청신호라 할 만하다.이제 문화교류는 대중문화에서 고급·전통 문화로 확산돼야 한다.문화관광부 주도 아래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자칫 잘못하면 상업적으로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관광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중국인 가운데 해외여행이 가능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한국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행 아이템 개발이 절실하다.한국관광은 일본이나 미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싸구려관광’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학생교류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중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현재 중국내 한국 유학생수는 2만 2000여명이고 한국내 중국 유학생은 2000년 1600명에서 2001년 3200명으로 늘어났다.양적 팽창에도 불구,교육의 질은 낮다.

중국인 교수들은 한국 유학생(학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한국어로 떠들거나 술을 마시느라 수업을 빼먹기 일쑤라며 유학생들의 질을 문제삼고 있다.개선돼야 할 문제다. <9면으로>

■좌담자

◆박준우 - 외교부 아태국 심의관

◆문흥호 - 한양대 국제대학원교수

◆윤동훈 - 전자산업 진흥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