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22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다.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영훈 법무부 공보관도 있다.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박 부장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요구는 도를 지나쳤다.야당은 박 부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하라고 윽박질렀고 여당은 교체하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박 부장의 유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잘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수사중인 현직 검사를 외압에 떠밀려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그러나 유임 역시 여당의 요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어찌 법무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 밖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감지되는 인사가 성영훈 법무부 공보관이다.성 공보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누가 봐도 좌천성이다.공보관 자리는 2년은 재직하는 게 보통인데 6개월 남짓만에 전보됐다.성공보관의 좌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언론에 발설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성 공보관은 김정길 법무장관 부임 이후 ‘발설 파문’을 묻어두고 유임하기로 됐는데 중간에 교체 쪽으로 바뀌었다.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외부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결코 온당치 않은 인사다.

검찰의 인사를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는 이상 검찰의 독립은 요원할 뿐이다.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치권이 검찰에 감놓아라,배놓아라 하는 공공연한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은밀한 압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무엇보다 병역비리 수사와 수사 검사들을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물론 분란의 실마리는 검찰이 제공했고,정치 검찰이라는 과거의 업보가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국민의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출신을 요직에 많이 배치한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아무튼 정치권이 검찰의 독립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인사의 독립이 곧 검찰의 독립이기 때문이다.

손성진/ 사회교육팀 차장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