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관 유임’ 찬반 양론

검찰 ‘박영관 유임’ 찬반 양론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바 ‘병풍’사건 수사의 일선 책임자로서 한나라당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아온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유임시킨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임이 옳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교체했어야 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발언 파문이 전해진 뒤 박 부장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했다.이날로 예정된 인사가 연기되면서 교체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대검의 일부 간부들은 이날 밤 중지를 모아 법무부에 교체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2일 아침 예상 밖에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의외라며 술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유임이 결정된 것은 인사권자인 김정길 법무장관이 박 부장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뚜렷한 실책없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부장급 검사의 인사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해찬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교체하는 것은 외압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정치권이 뚜렷한 근거없이 더 이상 검찰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박 부장이 유임됨으로써 최소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검찰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부장의 유임이 검찰의 행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적지 않았다.이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파문에 휘말린 검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일부 검사들은 주장했다.아무리 공정하게 병역비리를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한 중견 검사는 “앞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물고 늘어질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박 부장의 유임이 결정된 이날 오전 서울지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강창성·하순봉 최고위원과 김영일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500여명의 당원들은 ‘정치검찰 DJ정권 야합 공작수사 규탄대회’,‘구속 정치검사 박영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지검 정문 앞에서 병풍 수사가 ‘의도된 수사’라고 성토했다.

하 최고위원은 “병역사건은 DJ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치검찰과 민주당이 합작해 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공작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장택동 안동환기자 taecks@
2002-08-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