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교통유발부담금,공장건물 규모 제한 등의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도권 서부(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와 부산신항·광양항 등이다.

현행 관련법은 제조업 생산공정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취업을 막고 있다.전문지식·기술 등 분야에 취업하더라도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못박고 있다.그러나 경제특구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률 제정안은 또 경제특구의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월차·생리휴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및 중소기업보호법상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시비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월차·생리휴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