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정부가 고위관리직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32개 실·국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전문가의 신청과 채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임용된 115개 직위중 외부 인사가 20명으로 17.4%에 그친,그간의 실적만 보면 ‘개방형임용제’가 ‘공무원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개혁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유책을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외부임용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 거부감이다.IMF 경제위기가 선후배끼리 밀고 당겨주는 ‘철밥통’ 공무원들 때문에 비롯됐다는 국민의 정부 초기 분위기에 밀려 국장급 이상 직위의 20%를,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선임직을 개방형 직위로 개방했지만 내심으론 ‘군사평론가가 전쟁할 수 있나.소대장·중대장 거친 직업군인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직업공무원과,극심한 승진적체 속에 실타래처럼 연쇄 승진효과를 기대하는 내부의 분위기,한시라도 업무공백을 줄이고 싶어하는 장·차관들의 희망이 어우러져 구조적으로 개방형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는 ‘직업 이동성’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더구나 길어야 3년밖에 보장되지 않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에,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를 받고 선뜻 뛰어들 민간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직위 선정이 고위직에,가장 선임이 되는 중요직위에 집중돼 있는 점이다.예컨대 정부 인사법령이나 인사관행에 해박해야 할 행자부인사국장이나,정부예산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예산처 총괄심의관 자리는 애초에 외부임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자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정부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억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근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보장하며,개방형 직위도 명분보다는 실리위주로 실제 민간인 전문가가 쉽게 응모할 수 있는,전문성이 특히 강조되는 자리로 점차 바꿔 나가도록 제도적인 개선조치를 취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관부터 사무관·주사까지 전 공직사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개방형임용제’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세임을 수용하고,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십년 고착된 행정풍토가 불과 2∼3년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 무리다.그러나 새로운 제도가,‘공직’하면 으레 우리 차지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관료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예컨대 ‘경쟁을 통한 실력 우선의 인사원칙’ 등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언론계나 학계를 비롯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있으면 변화는 느리지만 결과는 곧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