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신고제’가 당초 우려됐던 대로 겉돈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7월과외 신고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과외 교습을 신고한 수는 3만 4848명이었다.전국의 과외 교습자 10만여명의 3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미 신고자 단속 건수는 1년 내내 117건에 그쳤다.또 문제의 고액 과외는 신고조차 안 했거나 교습료를 적당히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신고자 가운데 최고 고액 교습료는 월 200만원이었다.세금으로 과외를 억제하겠다던 당국의 의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과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해 강제력이 약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홍보가 미흡했고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신고제가 겉돌았다고 했다.교육부의 설명은 무책임하고 어이가 없다.과외 신고제를 시행하려면 단속 요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단속 요원은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그리고 정말 단속만으로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과외 신고제의 실패로 증폭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외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일 수 있다.문제는 우리의 특수성이다.공교육이 붕괴되면서 학습은 가정의 몫이 됐다.지역간 학습 편차도 과외를 부추긴다.부족함을 과외로 보충하려 할 것이다.과외는 단속만으로 풀릴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공교육 정상화는 교육부 혼자 떠안기엔 버겁게 됐다.교육계는 물론 각계의 충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경제 부처의 특목고 발표를 옹졸하게 매도해선 안 된다.교육부는 마음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서두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