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확대/ ‘정연씨 병사용진단서’ 경위추적

검찰 수사범위 확대/ ‘정연씨 병사용진단서’ 경위추적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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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가 차츰 넓어지고 있다.검찰은 특히 정연씨가 고의감량에 실패하자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연씨 병적기록표에서 숱한 오기를 발견하고 병적기록표 작성과 관리에 관련된 전·현직 구청 및 병무청 직원들을 조사해왔다.또 비슷한 시기에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병적기록표와 대조작업도 벌였다.이 과정에서 병적기록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단서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연씨로부터 병역면제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고의감량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전 병무청 직원 이재왕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90∼91년 정연씨를 몇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연씨가 병역문제를 상담해와서 면제판정기준에 대한 체중과 키가 기재된 표를 건네줬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정연씨가 90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다.여기에는 정연씨를 진단했던 당시 서울대병원 내과과장도 포함되어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연씨에게 진단서가 발급된 경위와 내용을 캐는 한편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정연씨 신검 관련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또 여러 경로를 통해 90년 6월 작성된 병사용진단서 원본은 물론 정연씨가 입영직전인 91년 1월 다시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진단서 원본 등을 제출해 달라고 서울대병원측에 요청했다.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병사용진단서의 ‘성격’이다.병사용진단서는 재신검이나 보충역·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신검을 받는 사람이 병무청이나 입영부대 군의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다.따라서 병사용진단서는 통상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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