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도급제 추진

아파트관리 도급제 추진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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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업체가 도맡아 관리하고,시설 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물 수명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현재 위탁관리 방식을 강화,관리업체가 계약기간에 건물 유지와 보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고,도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지는 ‘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주택관리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도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한편 건설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립토록 하는 특별수선 충당금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적립하지 않는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함에 따라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관리평가모델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적립하지 않거나 5% 미만 적립하는 단지의 비율이 전체의 85.5%로 나타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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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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