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업체가 도맡아 관리하고,시설 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물 수명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현재 위탁관리 방식을 강화,관리업체가 계약기간에 건물 유지와 보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고,도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지는 ‘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주택관리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도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한편 건설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립토록 하는 특별수선 충당금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적립하지 않는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함에 따라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관리평가모델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적립하지 않거나 5% 미만 적립하는 단지의 비율이 전체의 85.5%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물 수명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현재 위탁관리 방식을 강화,관리업체가 계약기간에 건물 유지와 보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고,도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지는 ‘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주택관리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도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한편 건설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립토록 하는 특별수선 충당금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적립하지 않는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함에 따라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관리평가모델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적립하지 않거나 5% 미만 적립하는 단지의 비율이 전체의 85.5%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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