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4일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소위는 이와 함께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무력분쟁중에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반복을 종식하기 위해 효과적인 형사적 처벌과 보상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교과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인권소위는 이날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의식한 중국의 천 큐 위원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벌였으나 영국의 프랑수아 햄슨 위원의 발의로 제안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인권소위는 이와 함께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무력분쟁중에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반복을 종식하기 위해 효과적인 형사적 처벌과 보상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교과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인권소위는 이날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의식한 중국의 천 큐 위원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벌였으나 영국의 프랑수아 햄슨 위원의 발의로 제안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2002-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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