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국방이 토로한 ‘인사청탁’

[사설] 李국방이 토로한 ‘인사청탁’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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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李俊)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군 인사와 관련,“장관 취임 이후 한달여 동안 10여 건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공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국방부와 합참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참석시킨 진급 간담회를 마련하고 극히 부분적이지만 군의 청탁 인사를 간접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군 간부의)인사를 잘못되게 하는 요소는 지연과 학연,혈연 등을 이용한 청탁과 이러한 청탁을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안배였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친 공정한 인사를 천명했다.

이 장관은 나아가 군 인사의 바람직한 지표도 제시했다.“기능별,분야별로 국방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에게 진급이 돌아가야 한다.”며 능력과 특기를 고려해 진급과 보직 인사를 단행할 것을 밝혔다.인사 기준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가능케 하고 나중에라도 있을지 모를 인사 잡음을 없애자는 것이다.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관행을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특히 권력의 향방에 좌고우면하기 십상인정권 임기 말에 해묵은 고질을 고치겠다는 결단은 국민적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실천이다.당장 외부의 압력과 함께 개인적인 회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내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절차상 문제를 트집잡아 부스럼을 만들어 내기도 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공정한 군인사 관리는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권 향배나 살피며 안주하는 일부 인사들에게도 따끔한 나무람이 되어야 한다.군 인사 개혁이 인맥의 사회를 능력과 자질의 사회로 바꾸는 소중한 구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2-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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