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군사당국자 회담 조기 개최 등 10개항에 걸쳐 합의를 이룬 것은 새로운 신뢰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이는 남과 북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남북이 그동안 각종 회담에서 많은 합의를 이뤄 놓고도,민감한 쟁점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던 사례에 비춰보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남북은 회담에서 경의선연결 등을 위한 2차 경협위의 이달 26∼29일 개최,9월 중순 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여러 방안을 합의했다.남북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의 밑거름이 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한다.특히 금강산댐의 공동조사 실무접촉,경의선 조속 복원 등을 합의한 것은 남북간 이해의 폭을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회담의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남북간 신뢰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더구나 북한 군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때문이었다면 더욱 그렇다.서해교전 등의 긴장관계를 겪었던 군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북측의 경직된 태도는 못내 안타깝다.남북이 이번 조율을 토대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이제는 실천이 관건이다.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남북이 사안마다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새롭게 따지는 식의 일회성·이벤트성 후속 회담이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포장만 그럴듯했지 실천의지는 없는 남북회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회담성과에 대해 50% 이상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과거 경험의 반응일 것이다.남북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 방법과 절차 등은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게 없다.상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가족왕래 등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남북은 회담에서 경의선연결 등을 위한 2차 경협위의 이달 26∼29일 개최,9월 중순 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여러 방안을 합의했다.남북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의 밑거름이 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한다.특히 금강산댐의 공동조사 실무접촉,경의선 조속 복원 등을 합의한 것은 남북간 이해의 폭을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회담의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남북간 신뢰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더구나 북한 군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때문이었다면 더욱 그렇다.서해교전 등의 긴장관계를 겪었던 군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북측의 경직된 태도는 못내 안타깝다.남북이 이번 조율을 토대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이제는 실천이 관건이다.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남북이 사안마다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새롭게 따지는 식의 일회성·이벤트성 후속 회담이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포장만 그럴듯했지 실천의지는 없는 남북회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회담성과에 대해 50% 이상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과거 경험의 반응일 것이다.남북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 방법과 절차 등은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게 없다.상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가족왕래 등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2002-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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