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의 진위부터 밝혀야 할 듯싶다.김대업씨는 검찰에 제출한 테이프와 녹취록에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에게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으나,김도술씨는 물론 한나라당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우선 김도술씨의 목소리와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당사자와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을 줄일 수 있다.특히성문(聲紋)분석 결과는 총체적인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공표할 필요가 있다.녹음된 내용 중 전 정부부처 최고위급 인사와 정치인,육군 최고위급 장성의 병역 비리 연루를 확인하는 것도 테이프의 신빙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검찰은 소신을 갖고 병역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되면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정치권은 병역 공방으로 계속 날을 지새울 것이다.김대업씨도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테이프를 빨리 제출해야 한다.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제 정연씨 병역 의혹은검찰 내외부의 압력으로 덮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한나라당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으나 검찰은 물론 국민의 반발만 살 가능성이 커 주춤하고 있다.민주당도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만약 검찰을 믿기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특검을 도입해 수사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제 정치권은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당사자와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을 줄일 수 있다.특히성문(聲紋)분석 결과는 총체적인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공표할 필요가 있다.녹음된 내용 중 전 정부부처 최고위급 인사와 정치인,육군 최고위급 장성의 병역 비리 연루를 확인하는 것도 테이프의 신빙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검찰은 소신을 갖고 병역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되면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정치권은 병역 공방으로 계속 날을 지새울 것이다.김대업씨도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테이프를 빨리 제출해야 한다.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제 정연씨 병역 의혹은검찰 내외부의 압력으로 덮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한나라당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으나 검찰은 물론 국민의 반발만 살 가능성이 커 주춤하고 있다.민주당도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만약 검찰을 믿기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특검을 도입해 수사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제 정치권은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을 지켜보아야 한다.
2002-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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