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과 스포츠 정신을 살릴 것이냐.현행법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할 것이냐.

북한의 제14차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50여일을 남겨두고 정부가 ‘인공기’ 딜레마에 빠졌다.북측이 전례없이 적극성을 보이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기회가 찾아왔지만,인공기 게양 여부 등 민감한 문제가 남남(南南) 갈등으로 비화,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국제행사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인공기 게양 및 메달 수여때의 북한국가 연주는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 “북한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만큼 최소한의 인공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헌장에는 경기장내참가국의 국기 게양과 메달 수여시 국가 연주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헌장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개최 도시내 국기 게양과,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응원,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 서포터스의 인공기 응원이다.또 대학가 등에서 ‘인공기 게양 사건’이 발생할지도 우려사항이다.

정부는 일단 남한 서포터스의 경우 흰색 바탕의 한반도기로 북한을 응원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대회기간중 경기장을 ‘아시아평화구역’으로 지정,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응원 허용 등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최대한 늦게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결정이든,국내 정치권 일각과 보수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인공기 게양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일부 서울시내 대학에서 인공기를 게양,처벌이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회담 분위기가 썰렁해지기도 했다.1995년 대북 지원 쌀을 실은 사이펙스호에 북측이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케 한 사건으로 쌀 지원이 중단되고,한동안 남북한이 대립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