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의대 정원 10% 감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관련 부처간에 사전 의견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쑥 발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특히 의대를 지원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감축을 따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안을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재협의해야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는 9일 “이미 지난 달 6일 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조정계획을 신청받아 오는 29일쯤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어느 한곳도 의대 정원을 줄이려는 곳은 없고 모두 동결 계획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또 “의대 정원은 의료계 인력 수급을 고려,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상황에서 일정상 지난 5월 대학에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원칙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 정원 조정권은 원칙적으로 대학 총장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10%를 줄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입시가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들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04학년도 편입학 금지나 특례입학 금지등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감축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면서 “2010년에 과잉공급될 의료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8월 교육부에 이미 2003학년도의 의대 정원 10% 감축 방안을 전달했다.”면서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의결안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의료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10만명당 의료진 150명에 못미치는 130명선이지만 2007년에는 150명,2010년에는 15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린다.입학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큰 의대들은정원을 줄인데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40∼50명선인 소규모 의대의경우,“증원해도 시원찮은 판에 일률적으로 감축을 요구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반발했다.올해 41개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4곳에서 165명을 뽑지 않는 바람에 3088명으로 줄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