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시설 건립문제와 관련,미국측이 문화재 매장실태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에 착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건설교통·문화관광부,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상당수 문화재발굴전문기관들이 미국측의 지표조사 의뢰조차 거부하고 있으나,문화관광부등이 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지표조사에 착수토록 협조하는 것은 정부가 미 대사관 시설건립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면 문화관광부가 서울시·외교통상부·문화재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사단에는 서울시,문화재청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서울시등은 미대사관 시설 건축에 대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어린이 놀이터와 상가,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최소 주차 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차장법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한 문화재법 ▲고도제한 등에 저촉된다며 반대해 왔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건설교통·문화관광부,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상당수 문화재발굴전문기관들이 미국측의 지표조사 의뢰조차 거부하고 있으나,문화관광부등이 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지표조사에 착수토록 협조하는 것은 정부가 미 대사관 시설건립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면 문화관광부가 서울시·외교통상부·문화재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사단에는 서울시,문화재청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서울시등은 미대사관 시설 건축에 대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어린이 놀이터와 상가,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최소 주차 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차장법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한 문화재법 ▲고도제한 등에 저촉된다며 반대해 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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