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전시 어떤 경우에도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 의정서(제네바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시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네바 의정서(1925년 채택)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그동안 일부 유보 조항을 두어왔다.

유보조항은 ‘전시에 적국이나 그 동맹국이 의정서 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 우리도 의정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전시에 적국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도 이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화학무기 사용금지 협약에는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화학무기에 대해선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우리 정부와 북한은 지난 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명의로 유보 철회 사실을의정서 수탁국인 프랑스 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