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동아시아 경제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대만,싱가포르 등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던 아시아 호랑이들이 힘이 빠진 모습이다.이들 국가는 작년에 미국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동남아 외환 위기시에도 없었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올해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성장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이라는 외부환경에 경제성장을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급변동하는 경기사이클을 완화시킬 국내의 정책수단은 많지 않다.특히 2000년대 들어 범세계적으로 수출의 추세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이들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세계시장 경쟁심화,제조업의 범세계적인 공급과잉,기술혁신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아시아 각국이 처한 수출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수출의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미국 경제의 힘도 기대할 형편이 못된다.전세계 수출 물량의 20%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미국은 GDP의 5%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감소시켜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다.세계 수출 시장의 절대 규모가 위축될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중국의 부상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주변 아시아국가들에는 악재이다.중국은 높은 가격경쟁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여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1995년에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으며 점차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가전 제품에서도 일본의 과거 연간 최대 생산량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가전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생산확장으로 전통제조업세계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생산영역도 IT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아시아 각국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을 따라가기 힘들어 세계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발전은 중국의 구매력과 국내시장을 확대시켜 아시아 각국에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그러나 수출을 위주로 하는 아시아 각국에는 세계시장의 경쟁자적인 측면이 강하다.97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90년대 중반 단행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거론되기도 한다.왜냐하면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주변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이라는 IT부문의 기술혁신 영향이 전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생산력이 확충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중국의 생산기지화,기술혁신으로 제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홍수를 이루면서 수출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과잉 생산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된다.수출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성장모델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수출이라는 외수에 기댈 수 없다면 대안은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

다행스럽게 한국은 작년부터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내수 기반이 취약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있다.올해 들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신용등급을 A수준으로 올리면서 열거한 이유중의 하나가 탄탄한 내수기반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한국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오던 수출주도형 성장유형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물론 한국의 내수는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견해도 있다.가계부채 증가는 조만간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그러나 가계대출확대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기업이 부채비율을 줄이고 직접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은 소비자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해소한 금융권은 소비자 대출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내수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수출의 고부가가치화로 내수와 외수의 균형을 달성하고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홍순영(삼성경제硏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