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후임 인선 차질로 겉돌면서 해체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공자위원 8명중 위원장을 포함,3명이 공석이지만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아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자위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뒷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의식해 다들 몸을 사린다.”면서 “그러다보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처리가 자꾸 늦어져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위원장직을 강력히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씨는 “공적자금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와 감사원 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공자위 해체 필요성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공자위 해체는 정부 맘대로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자위원을 지낸 K씨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공자위 해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책임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나 보수(130만원)가 너무 초라한 것도 공자위 표류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