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과 타이완(臺灣)간의 양안(兩岸)관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조짐이다.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3일 도쿄에서 열린 재일 타이완단체와의 화상회의에서 타이완은 독립국가이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문제를 공식 천명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결코 용인할수 없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당과 친민당 등 타이완의 야당과 언론들도 천 총통의 발언에 대해 “본토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타이완 독립주장 배경- 천 총통은 3일 도쿄에서 개막된 ‘세계타이완동향회’ 연례총회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타이완 양안에서 각기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며 이른바 ‘1변(邊) 1국(國)’론을 펴며 타이완의 독립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천 총통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타이완의 미래는 2300만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는 타이완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2년 전 총통 취임직전 임기 중 타이완의 독립 선언 여부와 중국과의 통일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타이완의 제1야당인 국민당 롄잔(連戰) 총재는 “타이완 독립을 고무해 타이완에 재난을 가져다주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총통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강경 발언’을 한 배경에는 중국이 권력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된 틈을 이용,정치적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중국 최고지도부는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이뤄질 권력승계를 앞두고 현재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권력이양 문제를 집중 논의 중이다.따라서 타이완 문제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신경전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연임을 위한 지지율 확보와 부시 행정부 내 보수파 득세로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등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천 총통의 강경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세계에서 단 하나만 존재할 뿐이며 본토와 타이완은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라며 타이완의 독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중국은 천 총통의 독립 운운 발언이 타이완 인민들을 재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은 지난달 31일 인민해방군 건군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기념사에서 타이완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천 총통의 독립 발언으로 양안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1999년 7월 중국과 타이완은 특별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兩國論)’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은 무모한 움직임이라면서 분노하며 타이완해협에 전투기들을 발진시키는 등 양안 긴장이 고조됐으나 더 이상 확전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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